-
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동결…처분 행위 금지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향후 재판에 대비해 일단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4일 연합뉴...
2025-12-05 백지나
-
법원 ‘대장동 가압류’ 받아들일 듯…성남시에 “담보 공탁하라”
▲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
2025-12-04 백지나
-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
2025-12-03 백지나
-
법원,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기소에 ‘기각’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음성 등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일 업... 2025-12-03 백지나
-
법원 “인턴에 성희롱하고, 우월적 지위 과시한 부장 해고는 정당”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개인 업무를 미루는 등 '갑질'을 일삼은 직원을 회사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
2025-12-01 백지나
-
법원, 국내 최대 규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 무기징역 선고
▲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 (사진=서울경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명...
2025-11-25 백지나
-
조기출근·야근 반복으로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
2025-11-24 백지나
-
법원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 최순실에 2천만원 배상해야"
▲ 안민석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
2025-11-21 백지나
-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
2025-11-17 백지나
-
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만
▲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025-11-11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