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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해룡팀 14일 검찰 파견 종료…대검, 경찰에 대체 인력 요청
- ▲ 백해룡 경정.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경찰로 돌아간다.경찰에 따르면 백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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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56·22기)을 임명...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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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개인정보 유출, 손해 없었다면 '법정손배책임'도 없어"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기업에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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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 ▲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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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
- ▲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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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전두환·노태우보다 엄벌해야"
-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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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복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징역 3년 구형
- ▲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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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9개 범죄 직접 수사…공소청 보완수사권 추후 논의
-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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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 사유 안 밝힌 국방부…法 "처분 취소"
-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공무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을 때 국가가 심의 결과뿐 아니라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는 법원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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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에 사형 구형
- ▲ (사진=서울경찰청 제공)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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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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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2차 종합특검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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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중 배트민턴 치다 숨진 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
-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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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이원화' 논란에…정부 "제2의 검찰 아닌 협력체계"
-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중수청의 조...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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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
- ▲ 김미나 창원시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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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응근 前대표 보석 허가
- ▲ 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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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목덜이 잡아 교실 내보낸 교사···법원 “해임 정당”
- ▲ 울산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수업 중 학생 목덜미를 잡아 교실 밖으로 내쫓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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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내란재판·영장전담부' 구성 논의…12일 전체판사회의
- ▲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한...
- 2026-01-09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15일 첫차부터 운행
백해룡팀 14일 검찰 파견 종료…대검, 경찰에 대체 인력 요청
국가AI전략위, 미국 '현대판 맨해튼 프로젝트' 조명
제12회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 콘테스트·제7회 월드 슈퍼퀸 한복 모델 결선대회 성료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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