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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원 재건축·신설예산 확보…과밀수용 해소 전망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예산 등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순차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하고 2029년까지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는 한편 2031년까지 안양소년...
2025-12-0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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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공정성 우려…이달 중 재시험”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주말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기말시험에서 일부 문제 범위가 사전에 특정 학교에 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다.법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 전, 특정 로스쿨에서 협의된 강의 범위를 벗어난 수업이 이뤄...
2025-12-0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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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에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원 변제요구 서신 발송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부는 25일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등 74억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5-11-26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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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 2026년부터 대폭 확대
▲ 학생 대상 헌법교육 강의 예시. (사진=교육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원에게 헌법의 가치를 알리는 헌법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무부가 학생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연구원은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활성화한다고 18일 밝혔다.우선 법무부는 '20...
2025-11-1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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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설명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반발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17명과 함께 검찰 ...
2025-11-1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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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ICN 카르텔 워크숍’ 국내 첫 개최…50여개국 참여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법무부와 함께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
2025-11-1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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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베트남 내무부 차관 면담…인적교류 협력 등 논의
▲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 찐 탕 베트남 내무부 차관과 만나 불법체류 방지책과 인적교류 활성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는 베트남 내무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 차용호 국적통...
2025-11-0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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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인 비위’로 검찰 수사받는 부장검사 직무정지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개인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법무부는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A 부장검사는 성 비위 관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남경찰서는 최근 A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
2025-10-2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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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검사 139명 일선 검찰청 배치…27일 부임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올해 임용된 신임 검사 139명을 일선 검찰청에 배치했다.법무부는 22일 2025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마친 신임 검사 13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27일 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지난 5월 7일 임용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지난 8월 1일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5명, 경력법...
2025-10-2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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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매각대금 78억 원 반환 소송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78억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일본이 대한제국과...
2025-10-13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