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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14일 구속 심사…내란특검 "증거인멸 우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2025-10-1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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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다.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
2025-10-1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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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해복구 지원 유공자·적극행정 우수사례 표창
▲ 2025년 수해 복구 헌신 유공자와 적극 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자가 장관 표창을 수여받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2025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헌신한 유공자와 적극 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자 총 6개 기관 11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수해 복구 관련으...
2025-10-0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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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이전 상태로 '원복'하는 셈이다.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
2025-09-26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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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2년 이상 재직 검사장, 차·부장급 인사 가능
▲ 법무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면 검사장급보다 낮은 직위로도 임용할 수 있게 된다.2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
2025-09-2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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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 '연어·술파티' 서울고검이 감찰…TF 꾸려 확인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지시한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서울고등검찰청이 맡기...
2025-09-1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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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대상 '묻지마 범죄' 위험군 관리 강화
▲ 법무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해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법무부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
2025-09-1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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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2%…전년 대비 11%p 상승
▲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는 올해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2356명 중 217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지난달 2일 실시된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92....
2025-09-1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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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구치소 문제점 확인"‥'휴대전화 반입' 강의구 고발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가 휴대전화를 구치소 보안구역에 반입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고발하고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09-0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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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법무부, 해외 우수 인재와 정책 간담회 4일 개최
▲ '글로벌 인재의 생각을 묻다'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시와 법무부가 오는 4일 청사에서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우수 인재들과 정책 간담회를 연다.이번 간담회는 서울을 글로벌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활동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의 일환이다.‘글로벌 인재의 생각을 묻...
2025-09-03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