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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다음주 표결 전망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
2025-09-0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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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 촉구
▲ 서울지방변호사회 CI. (사진=서울변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3년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2005년 도입된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피고인들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됐...
2025-08-2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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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박성재·심우정 겨냥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2025-08-2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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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지난 동포 합법화 조치
▲ 법무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법무부는 고국에 정착하려 했지만 체류 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 가족들에게 특별 조치 기간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2025-08-2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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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특혜 의혹' 서울구치소장 교체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는 14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4일 서울구치소...
2025-08-1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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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변호인 단독 접견’ 특혜 논란에 중단
▲ 1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법무부 차량이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앞서 제기된 특혜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와 같은 ...
2025-08-1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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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다시 축소...검찰개혁 본격 준비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입법에 앞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
2025-08-1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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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일괄 취하
[e-뉴스 25=백지나 기자]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가 상소(항소·상고)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5일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
2025-08-0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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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1만8천 명 출국조치…정부, 1차 합동단속 결과 발표
법무부는 올해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한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 1,253명과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 등 총 13,542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단...
2025-07-1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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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석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이르면 1일 검찰 인사
▲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1일 검찰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이르면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위 간부들이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신 지검장은 이날 ...
2025-07-01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