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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의 범죄인 송환 과정 비공개 결정은 위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캄보디아에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마약 공급책의 국내 범죄와 관련해 국내 송환 예정 여부 등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
2025-06-2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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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에콰도르서 성착취물 3천 건 배포한 한국인 송환
▲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착취물 등 음란물 3000여 건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 광고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A(51)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에콰도르에 거주하며 우리 국민을 상대로 수천 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2025-06-1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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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 검색서비스 기준 마련…'공직자 인맥'은 금지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27일 법무부는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를 종합해 총 20개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변호사 등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해선 안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 ...
2025-05-2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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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근로자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e-뉴스 25=백지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법무부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중급 단계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밝혔다.올해 개발하는 교재는 지난해 내용 개발을 진행한 ‘입문, 초급 1, 2’의 다음 단계 교재인 ‘중급 1, 2’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5-05-2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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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홈닥터', 2년 연속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 법률홈닥터 홍보용 브로셔.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제도가 2년 연속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공공 법률복지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법무부는 최근 ‘법률홈닥터’ 사업이 2년 연속으로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
2025-05-2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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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정직·견책 징계 처분
▲ 법무부는 지난 9일 '라임 펀드 사태'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2025-05-1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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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판정지' 법안에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 전락 우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
2025-05-1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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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산업 진흥 방안 논의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중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이 8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중재산업 진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김석우 차관과 장승화 대...
2025-05-0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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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1744명…합격률 52.28%
[e-뉴스 25=백지나 기자] 올해 제 14회 변호사시험에서 총 1744명(총점 880.1점 이상)이 합격했다.법무부는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 및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유관기관 의견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올해 변호사시험은 지난 1월 14일부터 18일(16일 휴식...
2025-04-2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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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검사 출신 김영진 변호사 임명
▲ 박성재 장관(왼쪽)과 김영진 신임 이사장.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 16대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를 임명했다.법무부는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김 신임 이사장은 지난 1992년 사법연...
2025-04-21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