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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타야 살인' 공범들 무기징역·징역 25~30년 확정
▲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D씨가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
2025-12-0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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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 의혹 네이버 과징금 취소 판단
▲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e-뉴스 25=백지나 기자]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가 인터넷 화면 상위에 노출되게 검색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
2025-12-0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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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무사 시험 '부실 채점' 논란, 국가배상책임 없다"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정성 논란으로 채점을 다시한 결과 추가 합격된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
2025-11-2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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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립스코리아 법인세 취소 소송 파기…"다시 심리"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필립스코리아가 '이전가격' 과세로 부과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필립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필립스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
2025-11-1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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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46년만에 재심 무죄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동포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영주씨가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
2025-11-1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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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멜론 중도해지 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부과 위법"
▲ 멜론 cI. (사진=멜론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디지털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신청 가능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공정위는 카카오의 사업부문 분할로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로 제재를 갈음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을 카카오에...
2025-11-1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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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1975년 훈령 이전도 국가 책임”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사진=진실화해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정희 군사정권 치하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이전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5명...
2025-11-1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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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화유산 인근 건설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문화유산법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
2025-11-0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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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호타이어 식당노동자 불법파견 아냐"…파기환송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
2025-11-0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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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4심제' 해석 놓고 맞붙은 대법원·헌법재판소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재판 소원'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회 국정감사장 질의응답을 통해 재차 입장차를 드러냈다.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
2025-10-31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