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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 번이라도 흉기 소지했다면 '특수 스토킹' 가중 처벌"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속적으로 발생한 스토킹 행위에서 흉기를 '한 번만' 사용했더라도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인정해 가중처벌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A씨...
2025-02-0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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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코올 중독 의심 피의자 치료감호 요청 않으면 위법"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
2025-01-1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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