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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주행시험 협력사 근로자, 불법파견"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했던 협력사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2025-10-2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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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단지 '일본도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
▲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 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4년 8월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
2025-10-2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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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심명령·압류 당한 채권에 대한 소송제기 자격 확대’ 판결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채권자나 세무서에 압류됐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 25년간 유지돼온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 향후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실무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당...
2025-10-2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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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해야"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
2025-10-2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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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직조건 붙은 수당·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가능"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남대병원 노조가 병원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관련 병원들의 직원 1천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
2025-10-2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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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파기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2심의 천문학적인 재산분할금을 다시 판단해...
2025-10-16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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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2025-10-1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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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칼부림' 40대 징역 17년 확정…가상화폐 손실 앙심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특수상해 등 혐의로...
2025-10-1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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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력처벌법위반 30대 일부 무죄·나머지 유죄 징역 6년 원심 확정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연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남성 성기가 나오는 합성 사진을 받은 30대 A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9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2025도7058)에...
2025-10-0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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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 거부한 '장애인콜택시'…대법 "300만원 배상"
▲ 서울장애인콜택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제공을 거부한 서울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2025-10-01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