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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
2025-09-3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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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해 마약 밀수 가담한 60대 여성…대법 징역 10년 확정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판매상의 케타민 등 마약 운반을 돕고 그 대가로 700여만원을 받은 6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억4594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2025-09-2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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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송 692만건 접수 전년보다 4% 증가…민·형사 모두 늘어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7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 사건이 모두 증가했다. 다만, 재판상 이혼 건수는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재판 지연'이 다소 해소되는 과정을 밟으면서 상고심에 올라오는 건수도 늘었다.24일 대법원...
2025-09-2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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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지난 후 사과…대법 "돈 갚겠단 의사로 볼 수 없어"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단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까지 했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A사가 공사를 도급한 B사를 상대로 낸 공사...
2025-09-2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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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스템 사건 파기…"피해 '3조원' 공소장 변경 허가해야"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대법원의 판결 파기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
2025-09-2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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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 아냐…적용 안돼"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은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금전을 빌리고 갚는 데 따른 대가로 볼 수 없고,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간주할 경우 최고이자율 제한 적용을 ...
2025-09-1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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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에 징역 30년 확정
▲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
2025-09-1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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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튜버 '구제역' 성범죄 폭로 영상 명예훼손 확정
▲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유튜버 구제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
2025-09-1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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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대 트위터 특정해 성희롱…'계정차단' 됐어도 처벌"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SNS에 상대를 특정해 성적 혐오를 일으키는 글을 썼다면 계정이 차단돼 알림이 가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글을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
2025-09-0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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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치아 손상' 망상에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형 확정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0여 년 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면서 치과 의사 등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환자에 대한 징역형과 치료감호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
2025-09-03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