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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근무시간 변경 거절하자 해고…대법 "무효"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결정하고 이를 조정해달라는 근로자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공동주...
2025-09-0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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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與사법개혁에 법원장회의 추진·전국 판사 의견수렴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사법부가 밝힌 입장을 공개했다.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각급 법원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5-09-0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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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與사법개혁에 법원장회의 추진·전국 판사 의견수렴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사법부가 밝힌 입장을 공개했다.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각급 법원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
2025-09-0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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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책임' 첫 인정한 2심 파기환송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급발진 의심 소송에서 차량 결함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주목받았으나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1일 BMW 차량 급발진 ...
2025-08-2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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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관 임용 예정자 153명 공개…검사 출신 역대 최다 32명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임용 대상자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132명(86.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거 사법시험이 존치하던 시절 사법연수원 수...
2025-08-2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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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지스님 사망 뒤 상속인 동의 없이 재산 임의 사용, 횡령죄"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사망한 주지스님의 재산을 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처리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를 횡령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횡령 혐의를 ...
2025-08-1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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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친 사귀려면 허락 받아라' 서울대 갑질 교수 해임 정당" ▲ 서울대 정문.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2025-08-1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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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케이브 패션 브랜드 '와릿이즌', 마크 곤잘레스 저작권 침해"
▲ 마크 곤잘레스. (사진=더네이쳐홀딩스 홈페이지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복제·판매할 권리를 가진 해외 라이선스(이용허락) 계약업체가 제3...
2025-08-1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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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법정구속되자 돌연 유죄 인정…대법 "자백 신빙성 낮아"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2심 중 법정구속되자 자백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
2025-08-0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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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동에 음란 메시지…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가능"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아동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2025-08-05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