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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아파트' 가족·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벌금형 확정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이 모 씨와 부대표박 모 씨의 ...
2025-08-0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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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
2025-07-2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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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무 소멸시효 지나 일부 갚아도 이익 포기 아냐”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았다 해도 민법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통념과 달리 채무를 갚았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
2025-07-2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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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인지 안붙여 각하명령…대법 "당일 보정해도 명령 유효"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 보정을 했다고 해서 명령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A씨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5-07-2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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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벌금 1천만 원 확정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5-07-1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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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확정…상고기각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기소...
2025-07-1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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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대법원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9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가족이 현대차(005...
2025-07-1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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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 공급의 사례로 판단해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이 가산세 부과에 대해선 계약의 맥락과 실제 인식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 판단해...
2025-07-1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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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화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약사법 위반"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
2025-07-1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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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계좌 사용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인 대표자가 범죄 목적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사건에서 지난달 5일 금융실명법...
2025-07-09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