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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찰 핑계 강제추행 한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물리치료를 마친 환자에게 소화불량을 진찰하겠다며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눌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로 판단한...
2025-07-0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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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14~17일 접수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상고심 국선변호업무를 담당할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은 7일 “올해 선발 인원은 3명으로 내년부터 순차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선발되는 인원의 근무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 2025-07-0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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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초 개발신청 뒤 추가 학교용지도 무상공급 대상"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발사업 도중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구 학교용지법에 따른 무상공급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정산금 9억4273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위례신도시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무...
2025-07-0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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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 편입돼 잔여지 가격하락 평균 단가로 산정 보상은 부당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편입 토지와 잔여지가 공법상 제한이나 이용상황이 달라 가치를 달리한다면 전체 토지의 가격에서 편입 토지의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잔여지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 토지의 전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잔여지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편입 토지의 가치가 잔...
2025-07-0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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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통지 후 일주일 만에 과세 처분…대법 "절치상 위법"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일주일 만에 과세 처분을 내렸다면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아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5일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
2025-06-3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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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쓰고 사형 故오경무씨 58년 만에 한 풀어…재심 무죄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960년대 납북됐다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故) 오경무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967년 기소된 뒤 58년 만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오경무 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오경무·...
2025-06-2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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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수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 영탁막걸리 포스터. (사진=예천양조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
2025-06-2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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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 흘린 경찰…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누설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
2025-06-2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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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박스·KT, 대법원 '재판지원 AI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엘박스와 KT 컨소시엄이 4년간 145억원을 투자해 법원 업무에 특화된 AI 모델과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 서비스를 개발하는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률 인공지능 스타트업 엘박스와 KT 컨소시엄이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
2025-06-2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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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24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개최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사진=법원행정처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는 2015년 7월 1일 개소한 이후 전 세...
2025-06-19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