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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마약으로 착각 투약한 '불능미수범', 재활교육 대상"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2025-06-1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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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회사로 소속바뀐 장례지도사,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 해"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퇴직금 청구가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프리드라이프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16일 ...
2025-06-16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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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법원공무원 근무평정 상향·특별승진제' 건의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원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비율 상향과 특별승진제 도입 등 인사제도의 역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자문위는 11일 오후 1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는 판사가 ...
2025-06-1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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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사 과지급 급여 환수, 5년간 행사치 않으면 소멸"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한 특수교사 A씨가 받은 18년 치 급여 중 과지급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모두 돌려받으려 했지만,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쟁점이 된 A씨의 호봉 획정 과정에서 관련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배해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지역 교육계...
2025-06-0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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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 실수로 범칙금…취소하고 다시 형사처벌 못해"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관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정식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5-05-2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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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받은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 공무원 해당…처벌 가능"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시장정비사업의 실질이 재개발사업과 동일하므로,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도 준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2025-05-2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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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사 시 자료 반출, 통상 입수 가능한 자료면 배임 아냐"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2025-05-1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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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탄 170억' 전세사기 중형…'대구80억' 사건도 징역형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공...
2025-05-16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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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기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위촉
▲ 이동원 신임 양형위원장.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조할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동원(62·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12일 새로 출범했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
2025-05-1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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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포함 개념"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2025-05-13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