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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천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
2025-05-0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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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적정 통관 절차 어긴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으로 처벌"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매대행업자가 적정한 통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했다면 밀수입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21억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
2025-05-0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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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2025-05-0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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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한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선발규모 늘어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1일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143명을 임명하고,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
2025-05-0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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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여야 엇갈린 반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
2025-05-0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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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달 2일부터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행
▲ 이미지 제적등본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 확대 시행.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오래된 호적부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자 시스템을 활용해 필요한 기관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대법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를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
2025-04-2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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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AI 기술 도입 논의…'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사전회의를 개최했다.인공지능위원회는 사법부 AI 도입을 ...
2025-04-2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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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초과환급금 구상 가능”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측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 책임자들이 환급분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
2025-04-2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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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 아내를 살해한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혼 소송으로 별거하던 아내를 쇠파이프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한 미국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
2025-04-2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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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 한신공영 사건…대법서 상고 기각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2019년 부산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인 한신공영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
2025-04-23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