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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에 대...
2025-04-2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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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방안' 논의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를 총괄할 조직과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자문위는 9일 오후 제10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제고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자문위는 법원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차...
2025-04-1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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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임명…대법원, 3개월 만에 완전체 구성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다. 마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원은 3개월 만에 완전체 구성을 마쳤다.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
2025-04-0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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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권자 허락 없이 게임에 음악 사용…매일 별개 부당이득"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게임에 음원을 무단 사용한 회사는 날마다 별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하며 소멸시효도 각각 따로 완성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미국 법인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국내 게임사 한빛소프트를 상대...
2025-04-0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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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조 절차로 얻은 해외 수사 기록도 증거능력 인정"
[e-뉴스 25=백지나 기자] 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외국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5-03-26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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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제 역사 교사 '국가보안법위반'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3년...
2025-03-2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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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자·과일 1년 이내 국내 판매 했어도 '식물특허' 가능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블루베리 품종 '메가블루'의 품종보호 등록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당 품종의 신규성을 인정하고 등록 유지 결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신규성'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히 설명한 첫 판례다.대법원은 신품종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
2025-03-1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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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 지연 예방’ 새 규칙 시행...尹 탄핵심판 적용 가능성
[e-뉴스 25=백지나 기자]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28일 시행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전자관보에 알렸다. 새 규칙은 즉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
2025-02-2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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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 이병노 담양군수. (사진=페이스북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결...
2025-02-1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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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판결 확정…방통위 패소 ▲ 매일방송(MBN). (사진=MBN 홈페이지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내린 6개월 업무정치 처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취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MBN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MBN은 2011... 2025-02-13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