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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구속 심사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 판단은 보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5일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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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인수한다…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 지난해 8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로 가능해졌다.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
2025-06-2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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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행정소송 대상 아냐···불복 안 돼”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한다고 해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
2025-06-2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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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 골수질환 사망 산재 불인정…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골수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4월 반도체공장 노동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
2025-06-2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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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의 범죄인 송환 과정 비공개 결정은 위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캄보디아에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마약 공급책의 국내 범죄와 관련해 국내 송환 예정 여부 등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
2025-06-2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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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화장품 주사로 주입한 의사...법원 "국민 신뢰 실추, 자격정지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얼굴에 주사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인천 남동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2년 8월 도...
2025-06-2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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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범에 승소...법원 "저서 폐기·SNS 금지"
▲ 가수 제니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튜브 시어터에서 열린 ‘빌보드 위민 인 뮤직 2025’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OA엔터테인먼트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18일 우먼센스 ...
2025-06-1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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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이송 불허…서울중앙지법서 재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
2025-06-1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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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尹측 등 관련자 연락금지"
[e-뉴스 25=백지나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2025-06-1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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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어려운 중증장애인 퇴소…법원 “인권침해 단정 못해”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음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을 시설에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사회복지법인 A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청구 소송에서 A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
2025-06-16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