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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60대 무죄 선고 ▲ 고스톱.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웃 주민들과 쌈짓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13일 군... 2025-06-16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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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오롱 타이어코드 특허 무효 판결…HS효성 승소
▲ HS효성 CI. (사진=HS효성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둘러싼 HS효성과 코오롱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HS효성의 손을 들어줬다.1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를 인용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앞서 HS효성첨단소재...
2025-06-1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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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 불법상장 수수료'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
▲ 2023년 9월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수십억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
2025-06-1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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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앓는 아들 살해한 60대 父…법원, 징역 13년 선고
[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현병을 앓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5시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 가족은 ...
2025-06-1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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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지정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역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
2025-06-1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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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보석 청구 기각 ▲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탈세 혐의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허씨가 낸 ... 2025-06-1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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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자진신고 했어도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학부모로부터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뒤 조사에 협조한 어린이집이 교육부의 최하위 등급 평가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경기도 여주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
2025-06-0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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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중 남성 동료 바지 내린 여성…법원 “강제추행 맞아”
[e-뉴스 25=백지나 기자] 근무 중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를 노출시킨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8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
2025-06-0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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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자 끼임 사망’ SPC 압수수색 영장 세 번째 기각
▲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끼임사고 현장. (사진=시흥소방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에스피시(SPC) 삼립 시화공장 끼임 사망사고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경찰, 노동부, 검찰 등 세 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이 지난 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포함한 관련 장소에 대해 청구한...
2025-06-0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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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에 5천만 원 배상하라”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모씨.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5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
2025-06-05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