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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중대 범죄"
▲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지난 2일 오후 6시께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의 주...
2025-06-0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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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1차례 불출석한 변호사 해고한 법인, 조치 부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
2025-06-0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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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도소 중경비 수용자도 병환 중인 모친 통화는 허용해야"
[e-뉴스 25=백지나 기자]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라 하더라도 수술을 받은 고령 어머니와의 안부 전화 신청을 교도소가 불허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수감자 A 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전화 통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2025-05-2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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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교안 '이재명 후보 등록정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청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
2025-05-2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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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 2025-05-2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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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방통위의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요청 각하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대한민국(소관청 방송통신위원회)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
2025-05-2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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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 법카 2000만 원 쓰게 한 SH직원…법원 "해고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000여만 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지난 3월 27일 기각...
2025-05-26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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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대 광고 모델료 못받은 한예슬, 청구 소송 2심도 ‘승소
▲ (사진=한예슬 유튜브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배우 한예슬의 소속사가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광고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 이겼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7-3부(성언주·이승철·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예슬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2025-05-26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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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해 파면된 경찰관‥법원 "과중한 징계" ▲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징계를 받았던 현직 경찰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파면을 당했는데, 법원은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이를 취소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으나 10여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적용해 파면까지 하는 것은 과도했다는 것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025-05-26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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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모빌리티 271억 공정위 과징금 취소 ▲ 카카오T 블루 택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 2025-05-23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