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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당국, 법원 '한수원 계약 금지 가처분' 불복해 항고 ▲ 체코 신규 원전 예정 부지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 2025-05-2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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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 실기고사서 소속 고교 표기된 수영모 쓴 수험생...법원 "불합격 정당"
▲ (사진=freepik)[e-뉴스 25=백지나 기자] 체육대학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2025-05-1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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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컴퓨터 부품 빼돌려 중고 판매한 교사…法 “해임 적법”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떼어내 팔다가 적발된 중학교 교사에게 처분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절도 행위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 A 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2025-05-1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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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 배상 첫 인정
[e-뉴스 25=백지나 기자] 1960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른바 '윤락'(성매매) 행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
2025-05-16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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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추후 지정 ▲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미뤄졌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 2025-05-1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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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포토라인 말없이 통과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2025-05-1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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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법원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대선 후보 사무실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
2025-05-0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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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e-뉴스 25=백지나 기자] 변호사가 고소장 등 법률 문서의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회사 직원을 겸직하는 게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
2025-05-0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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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목재 태우다가 산불 낸 60대 농업인에 징역 5개월
▲ (사진=freepik)[e-뉴스 25=백지나 기자]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농업인 A(63)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8일 광주 북구 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목재를 소각하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인접한 국유림 등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게 한 혐...
2025-04-2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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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유흥주점 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사를 받던 회사로부터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이 재심 사유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
2025-04-28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