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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적료 처리문제로 직원 해고한 경남FC에 '징계해고 부당' 판결
[e-뉴스 25=백지나 기자] K리그2 경남도민 프로축구단 경남FC가 외국인 선수 이적료 처리 문제로 에이전트 업무 담당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경남FC가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
2025-04-2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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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팔로워' 20대 유튜버, 성폭행 혐의 징역형 확정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
2025-04-1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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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풍에 전선 불꽃으로 건물 화재, 한전이 손배 책임"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신주 전선의 설치와 보존상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건물 소유자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전은 A씨에게 754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
2025-04-16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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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116억원에 인수
▲ 오아시스 본사 전경. (사진=오아시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했다.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오아시스는 티몬의 새 소유주가 된다.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금주 서울회생법원에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자로 확정해 달라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기...
2025-04-1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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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법원에 2조7000억 규모 채권자목록 제출
[e-뉴스 25=백지나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담보권 269억원, 회생채권 2조6691억원 규모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스가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회생담보권은 4건으로 269억원이며 회생채권은 2894건으로 약 2조6691억원 규모다. 회생채권은 담보신탁채권, 대여...
2025-04-1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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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방통위 2인 체제' 제동
▲ 김유열 전 EBS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이 방통위의 '2인 체...
2025-04-0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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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진료 불허당한 재소자, 출소 후 소송…법원 "법률상 이익 없어"
▲ (사진=freepik)[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도소 복역당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출소 후 소송을 낸 재소자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출소 한 이상 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
2025-04-0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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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장남이 세운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 파산 선고
▲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화보 발간 기념식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 씨가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66) 씨가 세운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로 결국 파산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부장...
2025-04-0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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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법원 "강제조치 고민중"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사건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뒤 네 번째 불출석한 데 대해 재판부가 강제 조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
2025-04-0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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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고려... 2025-03-27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