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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부장판사 자체 신변보호 조치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
2025-03-2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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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재판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되고도 재차 나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
2025-03-2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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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해야”…가처분 인용
▲ 걸그룹 뉴진스(NJZ).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걸그룹 뉴진스(NJZ)에 대해 법원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에 대한 소속사의 지위가 인정되며 전속 계약 효력도 유지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NJZ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
2025-03-2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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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 오전 ‘윤석열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사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은 19일 김 차장과 이 본...
2025-03-1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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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
2025-03-1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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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1127억원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e-뉴스 25=백지나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절차를 위해 낸 1127억원 상당의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위촉을 허가했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다.홈플러스는 전날인 10일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2월분 미지급 정산 대...
2025-03-1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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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정상영업 지속
▲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진=홈플러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을 내렸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4일 오전 홈플러스의 회...
2025-03-0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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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동강에 카드뮴 유출' 영풍에 281억 과징금은 적법"
▲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 (사진=영풍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환경부가 수년 동안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을 불법으로 유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
2025-02-2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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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노조위원장 "실망스럽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열사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400억원을 체불한 혐의와 관련해서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박 회장은 2020년 10...
2025-02-2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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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주지역 주민들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법원 CI. (사진=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24일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 등 ...
2025-02-24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