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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내 유일 소형 항공기 운송사업자 '하이에어' 회생계획 인가
▲ 국내 유일 소형 항공기 운송 기업 '하이에어'. (사진=하이에어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유일 소형 항공기 운송 기업 ㈜하이에어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수석부장판사 양민호)는 지난 20일 하이에어 회생계획안 심리 및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최종 회생계획안이 가결 요건을 ...
2025-02-2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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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청구 기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
2025-02-2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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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전북자치도체육회 본부장 강등 처분 '정당'
▲ 전북체육회 전경. (사진=전북체육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북자치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2025-02-1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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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일당' 사건서 이재명 증인신문…내달 21일 예정
▲ (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를 3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증인 채택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2025-02-1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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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청 ‘공사 중지’ 통보, 근거·구제절차 안 알리면 무효”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그 법적 근거나 구제 절차, 불복 방법 등을 알리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사 등 두 건설회사가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
2025-02-1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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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사옥. (사진=한국방송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진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
2025-02-1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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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인용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
2025-02-1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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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e-뉴스 25=백지나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이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이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으... 2025-02-0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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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방사청에 '정찰무인기 납품지연' 채무 없다"
(사진=대한항공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항공이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한...
2025-02-06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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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e-뉴스 25=백지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오는 20일 ...
2025-02-05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