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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과다 청구 5천만 원 챙긴 전 경기도 공무원 '집행유예'
[e-뉴스 25=백지나 기자]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전 경기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경기도 B연...
2025-01-3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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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재판부 “120만원만 배상”
▲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e-뉴스 25=백지나 기자]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넘어뜨려 치아를 부러뜨린 아이의 부모가 피해배상을 하게 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김재향 판사)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유아 간 사고와 관련해 피해 아동인 A군과 그의 부모가 가해 아동인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2025-01-16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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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해임 1년 3개월만
▲ 김의철 KBS 전 사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해임 1년 3개월여만에 승소했다. 다만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이미 종료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
2025-01-16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