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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습 나흘간 일 시키고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
[e-뉴스 25=백지나 기자] 시용(試用) 근로자에게 나흘간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에 앞서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가리킨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료기 ...
2025-11-1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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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불참 근로자에 회사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2025-11-1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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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결정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 대해 법원이...
2025-11-0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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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만 보도, 왜곡 선거방송 아냐"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MBC가 방통위를 ...
2025-11-0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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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영풍 분쟁 '임시주총 결의 효력 유지'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고려아연의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을 재확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당시 통과된 다수 안건의 효력 정지는 그대로 유지된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어제(2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1심 결... 2025-10-3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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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뉴진스 전부패소
▲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10-3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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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 강행해 신생아 장애…법원 "6억 원 배상"
[e-뉴스 25=백지나 기자] 산모가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됐다.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은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
2025-10-2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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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쯔양에 배상"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2025-10-2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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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에 과한 부담·지장 주는 채무변제 각서는 무효"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판결 이후 '빚을 꼭 갚겠다'면서 채권자에게 써준 각서는 법적으로 유효할까?법원은 채무액이 파산자의 회생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액수라면 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1단독(박성구 부장판사)은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를 상대...
2025-10-2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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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료 불분명' 수입 전담에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안 돼"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
2025-10-20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