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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가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파출소 당...
2025-10-1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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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
2025-10-15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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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종결
▲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법인 유보금 등으로 예치한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윤재남 노...
2025-10-1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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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등 거론한 CBS 방통위 제재는 위법”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이유로 CBS에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주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
2025-10-1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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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에 증인소환장 '특별송달' 했으나...폐문 부재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불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
2025-10-0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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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위헌"…법원에 위헌제청 또 신청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법원이 요청... 2025-10-0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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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
2025-09-2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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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법원 "부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
2025-09-2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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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도매상 위장해 주류 판매…법원 "출고량 감량 제재 적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2025-09-2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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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
2025-09-22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