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진 없이 투약' 이유로 요양급여 삭감...법원 "병원 전문성 인정해야"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간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환자에게 다른 학과와 협진 없이 항암제를 처방했다며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학...
2025-09-08 백지나
-
서울서 장기간 근무하던 직원 파주로 발령…法 "부당 인사"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재해구호단체의 서울 사무소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직원들이 경기도 파주로 발령받자 부당인사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도 이를 받아들였다.구호단체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노동위 손을 들어줬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
2025-09-01 백지나
-
법원, 이진숙 방통위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판결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앞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이사 선임 의결 과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
2025-08-29 백지나
-
법원 "유승준 병역기피 이유로 무기한 체류자격 박탈은 위법"
▲ 가수 유승준씨. (사진=SNS 캡처)[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이 유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의 유씨의 ...
2025-08-29 백지나
-
'부처님 오신 날' 국가·지방보조금 1억 빼돌려…법원, 집행유예 ▲ 광주 빛고을 관등회. (사진=광주불교연합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매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리는 ‘광주 빛고을 관등회’ 행사의 주관 단체에서 근무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9... 2025-08-27 백지나
-
같은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법원 "기간제 차별"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사 협약에 따라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사측 행위는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
2025-08-26 백지나
-
학교 급식실 영양사로 24년 일하고 폐암…법원, 산재 첫 인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그동안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사의 폐암 발병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조리업무를 직접 맡지 않는 영양사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
2025-08-20 백지나
-
북한과 공동조사 '3급비밀' 한강하구 수로도…법원 "공개 안돼"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구주와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2025-08-18 백지나
-
부정 인사청탁으로 감봉 징계받은 국정원 직원…법원 “ 징계 취소”
[e-뉴스 25=백지나 기자] 승진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30년 차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지난 1991년부터 국정원에서 근무...
2025-08-18 백지나
-
법원, JMS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방영 허용
▲ '나는 생존자다'의 조성현 PD.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두고 JMS 측이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
2025-08-14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