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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 한동훈에 배상"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
2025-08-1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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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충원 압박에 가족 입학시킨 교수 해임…법원 “과도한 징계”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포대학교가 가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교수를 해임 처분한 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김포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김포대는 2020년 신입...
2025-08-1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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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갈등 속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법원 "기부금 공제 안돼"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내부 단체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A 교회 교인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2025-08-1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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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병만 전처 딸 ‘파양’ 인용…법적 부녀 관계 종료
▲ 방송인 김병만 씨.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이혼 2년 만에 전처의 딸과도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정용신 판사는 8일 오후 김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로써 오는 9월 20일 재혼을 앞두고 있는 김병만은 입양...
2025-08-1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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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2일 오전 영장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판가름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2일 결정된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
2025-08-0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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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내 1세대 OTT' 왓챠 기업회생절차 개시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1세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왓챠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이영남)는 지난 4일 오후 2시 왓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인회생절차는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영 위기에 놓였을 때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
2025-08-0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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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비 중 음주회식·오징어낚시‥법원 "정직 2개월 정당"
▲ 3월 31일 동해시 묵호항 인근 해역에서 낚시어선 화재 발생하고를 사고를 가정한 '2025년 1분기 수난 대비 기본 훈련'을 실시하는 동해해양경찰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해상 경비 근무 도중 술을 마시고 오징어를 잡는 등 해양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경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2025-08-0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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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업무 스트레스·격무 시달리다 숨진 30대 은행원…법원 "업무상 재해"
[e-뉴스 25=백지나 기자] 추가근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업무용 PC 오프제'를 시행하던 은행에서 과로로 숨진 38세의 은행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은행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2025-08-0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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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JTBC 대상 시정명령 취소"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방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제20대 대...
2025-07-2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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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번’ 30대 결국 실형…법원 “선처할 수 없어” ▲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 2025-07-28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