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 양식 바뀐 뒤 과로사한 소방관리사…법원 “업무상 재해”
[e-뉴스 25=백지나 기자] 소방법령 개정으로 보고서 양식이 바뀌어 새롭게 작성하느라 업무시간이 급증한 나머지 과로로 사망한 소방관리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고인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
2025-07-28 백지나
-
법원, '짝퉁 디올' 가방 판매업자에 벌금 1천만원
▲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광주 서구 모처에서 잡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프랑스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의 가방 위조품 38개를 합계 1천...
2025-07-25 백지나
-
與이춘석, '특검 영장 기각' 법원에 "특별재판부 도입할 수도"
▲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4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과 관련, "법원이 계속 특검 수사를 막는...
2025-07-25 백지나
-
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8월 조정 결론 시도
▲ 걸그룹 뉴진스(NJZ).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으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희일)는 24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변론에서 어도어 측은 "기획사가 연습생에 대해 ...
2025-07-25 백지나
-
'인천 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 21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A씨에 대한 구속 ...
2025-07-23 백지나
-
법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 영장 기각
▲ 법원 향하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
2025-07-23 백지나
-
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제한"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군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32분께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
2025-07-22 백지나
-
법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기' 국민의힘 당원에 징역 4년
[e-뉴스 25=백지나 기자] 특별당비를 내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자격을 받게 해주겠다며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기초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4선 구의원을 지낸 A씨는 22대 국...
2025-07-22 백지나
-
조계원 "법원, 서부지법 폭동 촬영 '정윤석 감독'에 무죄 선고해야"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윤석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징역 1년 구형에 “사법부는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감독은 지난 1월 언론과 함께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
2025-07-22 백지나
-
필로폰 '셀프 투약' 치과의사…법원 "위법진료 자격정지 적법"
[e-뉴스 25=백지나 기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가 보건당국의 3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자가 투약도 비도덕적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3개월 치과의사 면...
2025-07-21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