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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정부 때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 정연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
2025-07-1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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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 항소심도 징역 1년
[e-뉴스 25=백지나 기자]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팔아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아동은 보호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되거나 입양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A씨는 2012년 7월께 생...
2025-07-1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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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집사' 김모씨 체포영장 발부…여권 무효화 돌입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공동취재단)[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16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2025-07-1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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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옛 연인인 직장동료에게 살해…법원 "산재 아냐"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출근길 중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적 감정에 의한 범행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
2025-07-1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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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성폭력 부정 다큐 제작자, 피해자에 1천만원 배상"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영화 포스터. (사진='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
2025-07-1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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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과 술 마시고 오징어 낚시한 해경 함장…法 "해임은 과도"
▲ 해양경찰청.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비함정에서 음주·낚시·고스톱 등을 한 해경 함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해경 함장으로 근무하...
2025-07-1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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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전 의원,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벌금 300만원형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
2025-07-1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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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
2025-07-10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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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햄버거집 회동' 김용군 전 대령 보석 허가해 석방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햄버거 가게에서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
2025-07-09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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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 비위' 이정선 광주교육감 준항고 기각…"압색 적법"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e-뉴스 25=백지나 기자] 자신의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한 비위로 입건된 이정선 교육감 측이 위법한 검찰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이 교육감 측은 준항고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할 방침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
2025-07-08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