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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5-07-08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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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여부 7일 심리…내란특검 기소 사건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다음 주 초 진행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
2025-07-0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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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직권 보석 석방 ▲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 2023년 12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여&mid... 2025-07-04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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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체·정신적 교감한 반려견은 가족"…위자료 전액 인정
▲ 반려동물. (사진=게티이미지 뱅크)[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A씨의 반려견은 2023...
2025-07-03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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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 지정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 별정...
2025-07-02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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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사)는 이날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
2025-07-0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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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살해 전직 교사 명재완에 '정신감정' 채택
▲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된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30일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5-07-01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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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1심서 승소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간의 경영권 갈등 재판 1심에서 영풍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 발... 2025-06-27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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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항공 참사로 홀어머니 잃은 자녀 채무 상속 한정승인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어머니를 잃고 채무를 상속받게 된 남매에게 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결정을 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로 홀어머니를 잃은 A씨와 미성년인 B양 남매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됐다.A씨 남매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채무를 남기고...
2025-06-26 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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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전 장관 구속 만기 전날 추가 구속…“증거인멸 우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군 수뇌부들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25일) 위계에 의한 공무...
2025-06-26 백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