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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해야"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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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원료 불분명' 수입 전담에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안 돼"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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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재직조건 붙은 수당·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가능"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남대병원 노조가 병원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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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가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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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 헌재 정식 심판 회부
-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e-뉴스 25=...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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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감’ 재충돌…‘재판기록’ 여야 공방
-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권 등과 관련 여야 언쟁이 이어지자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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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조사 '특검 내부' 실시간 중계…특검 "문제 없어"
- ▲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당시 당사자에 알리지 않고 특검팀 내부에...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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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해룡 경정, 동부지검 출근 첫날 “검찰 수사팀은 불법 단체”
-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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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배임 무죄·횡령 인정
-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57)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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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파기
-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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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본연의 사명 다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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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重·LS일렉·현대일렉 등 압수수색
- ▲ 검찰 깃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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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KT 무단 소액결제' 중국 국적 40대 2명 구속기소
- ▲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40대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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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조서 열람 신청 거부
- ▲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이 14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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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소환 조사 자진 출석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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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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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尹 23일 오전 피의자 소환…출석요구서 발송
-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윤석열 전...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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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갯벌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영장 청구
- ▲ 지난 11일 인천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갯벌 고립 노인에 구명조끼 벗어주고 숨진 해경 고(故) 이재석 경장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
- 2025-10-14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성평등 기반 강화에 속도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중고아이폰 해외직구 주의보...배송·환급 피해 급증
11월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1위… tvN ‘태풍상사’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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