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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46년만에 재심 무죄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동포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영주씨가 재심을 통...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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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청-대한법률구조공단, 동포 권익 보호 MOU체결
- ▲ 동포청은 17일 인천 연수구 소재 본청에서 재외동포 권익 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동포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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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계엄 2수사단·진급청탁 금품' 노상원 징역3년 구형
-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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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중요한건 법무·검찰 안정"
-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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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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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파주→나주 발령…법원 “부당 전보”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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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증인인데도 미승인 해외 출장간 팀장...법원 "정직 정당"
- ▲ 표완수 당시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2023년 10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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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안권섭 변호사 임명
- ▲ 안권섭 변호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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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재판부 "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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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멜론 중도해지 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부과 위법"
- ▲ 멜론 cI. (사진=멜론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디지털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신청 가능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내린 과징...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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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1975년 훈령 이전도 국가 책임”
-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사진=진실화해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정희 군사정권 치하 발생한 '형제복지원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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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여행 가방 짝퉁 이어폰 케이스, 창작성 없다"…등록 무효 판결
- ▲ 리모와 여행용 캐리어. (사진=리모와 홈페이지 캡처)[e-뉴스 25=백지나 기자] 독일 명품 여행용 캐리어 브랜드 '리모와'와 외양이 유사한 이어폰용 케이...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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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회생법원과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 본격 확대
- ▲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처음 추진한 '파산기업 보유 특허 매각 사업'을 통해 2건의...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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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디엘지, 中로펌과 한중 진출 기업 원스톱 서비스 구축
- ▲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오른쪽)와 리양(李旸) 쥔쩌쥔 수권대표 관리위원회 위원 변호사(왼쪽)가 협력을 위한 MOU를 맺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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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삼부 주가조작 닮은꼴'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
- ▲ 우크라 재건사업 주가조작 관련 지난 8월 21일 웰바이오텍 본사 압수수색을 벌인 김건희 특검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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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변호사단체 비판 성명…"경위 공개해야"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변호사단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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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게시판 탄핵 반대글 '매크로 도배' 58명 검거
- ▲ (사진=서울경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때 반복 입력을 자동화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해 헌법재판소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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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 간의 MOU 체결식
- ▲ 헌법재판소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4층 백송홀에서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
- 2025-11-13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봉우시장 일원 조성 완료
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서울시 직원 63%, 생성형 AI 활용…"업무시간 최대 80% 단축"
제주에 핀 ‘노란 봄의 전령’…세복수초 첫 개화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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