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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법원 "부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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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 ▲ 한상대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정에 반...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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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경고 할 수 있다' 조항 합헌
- ▲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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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통해 마약 밀수 가담한 60대 여성…대법 징역 10년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판매상의 케타민 등 마약 운반을 돕고 그 대가로 700여만원을 받은 60대에게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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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도매상 위장해 주류 판매…법원 "출고량 감량 제재 적법"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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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변호사 압수수색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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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범 KBS 사장,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직업의 자유 침해"
- ▲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 새로 구성하도록 정한 개정 방송법 부칙에 대해 현 KBS 이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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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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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2년 이상 재직 검사장, 차·부장급 인사 가능
- ▲ 법무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면 검사장급보다 낮은 직...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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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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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대검총장 권한대행 "검찰 지우는 것은 검찰개혁 오점"
-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앞...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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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 ▲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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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정장에 수용번호 '4398' 단 김건희…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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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로스쿨 연계 세미나 실시…"법조계에 도움 될 것"
- ▲ 서울북부지법과 경희대·고려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계자가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연계세미나...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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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1개월 딸 살해·유기한 아빠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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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법원행정처장에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결자해지해야"
- ▲ 천대엽(왼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법...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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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계엄 검사 파견' 박성재 전 법무장관 피의자 소환
-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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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소송 692만건 접수 전년보다 4% 증가…민·형사 모두 늘어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7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 사건이 모두 ...
- 2025-09-24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성평등 기반 강화에 속도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중고아이폰 해외직구 주의보...배송·환급 피해 급증
11월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1위… tvN ‘태풍상사’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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