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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건진법사, 다음달 14일부터 본격 재판…"신속 심리"
-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8월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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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통지서에 개인정보 노출한 법원…인권위 "헌법상 권리 침해"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과태료 결정문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송부하면서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지 않은 법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자...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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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소멸시효 지난 후 사과…대법 "돈 갚겠단 의사로 볼 수 없어"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단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까지 했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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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검사건 항소심, '집중심리재판부' 운영…재판부 증설도"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집중심리 재판부'...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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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우환 그림' 뇌물수사 전환…오늘 김상민 구속후 첫조사
-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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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간·인원 늘리는 ‘더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 ▲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3대 특...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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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보람그룹, 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략적 MOU 체결
- ▲ 왼쪽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황태상 변호사, 백제흠 대표변호사와 보람그룹의 최요한 미래전략실 상무, 김현수 사업기획총괄 상무가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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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추가기소’ 윤석열 보석 심문 26일 오전 열려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내란 특별검...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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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폐지·기재부개편
-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퇴장한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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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기후위기는 인권문제…기후정의 실현 촉구"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2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우선하는 기후정의 실현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변회는 이날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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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아"
-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희대 대법...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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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앤컴퍼니, AI 활용 민사 분야 서면 작성 꿀팁 공개
- ▲ 2025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웨비나 포스터. (사진=로앤컴퍼니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의 실질적 활용법을 다루는 '2025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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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 ▲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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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부에 보석 청구…불구속재판 요청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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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출석' 심우정, 17시간 반 조사…'윤 석방' 경위 추궁
- ▲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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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누적적 군 소음 노출도 공상군경으로 인정
- ▲ 박경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중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군 복무 중 누적적인 군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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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사흘 연속 업무 관계자 및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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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휴스템 사건 파기…"피해 '3조원' 공소장 변경 허가해야"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대법원...
- 2025-09-22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성평등 기반 강화에 속도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중고아이폰 해외직구 주의보...배송·환급 피해 급증
11월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1위… tvN ‘태풍상사’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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