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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60대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 ▲ 2024년 영장심사에 출석한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 피의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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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 '묻지마 범죄' 위험군 관리 강화
- ▲ 법무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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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의혹' 권성동 16일 구속 심문…특검-현역 의원 첫 사례
-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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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살인미수
-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6월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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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이끈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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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어"
- ▲ 우상호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기자들을 만나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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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尹과 한통속"…자진사퇴 재차 촉구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거듭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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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변호사회, 우수사례 선정 제도 도입…곽용섭·이건민 선정
- ▲ 충북변호사회가 15일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사진=충북지방변호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지방변호사회 중...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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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한학자 총재 체포영장 가능성 시사…"법·원칙대로"
- ▲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학자...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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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창립 첫 세미나 '주파수 행정과 법치주의' 개최
- ▲ 세미나 포스터. (사진=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웨스틴 조선호텔 코스모스&...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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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전 직원 연봉 감액 합의…노사·노노 화합 선언
- ▲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가운데)이 곽은석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박종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 위원장(오...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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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재판 9번째 불출석…특검, "주 4회" 더 신속재판 요청
-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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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출신 김후곤 전 고검장 영입
- ▲ 김후곤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김후곤(사법연수원 25기) 전 서울고검장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김 변...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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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與 '조희대 사퇴' 요구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
-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e-뉴...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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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조사 중 상급자 향해 폭언한 공무원…법원 "견책 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관에게 폭언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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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한학자 총재 특검 세차례 불출석…체포영장 가능성
- ▲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거듭된 출석요구에 재차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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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제한 어겨 '견책' 전관변호사 "로펌 실수"…법원 "징계정당"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하다 퇴직한 지 1년도 안 돼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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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사법개혁,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 ▲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