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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60대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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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대상 '묻지마 범죄' 위험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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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의혹' 권성동 16일 구속 심문…특검-현역 의원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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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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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이끈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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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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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尹과 한통속"…자진사퇴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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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변호사회, 우수사례 선정 제도 도입…곽용섭·이건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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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한학자 총재 체포영장 가능성 시사…"법·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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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법학회, 창립 첫 세미나 '주파수 행정과 법치주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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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전 직원 연봉 감액 합의…노사·노노 화합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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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9번째 불출석…특검, "주 4회" 더 신속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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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출신 김후곤 전 고검장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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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조희대 사퇴' 요구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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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조사 중 상급자 향해 폭언한 공무원…법원 "견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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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총재 특검 세차례 불출석…체포영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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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제한 어겨 '견책' 전관변호사 "로펌 실수"…법원 "징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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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개혁,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