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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내 최대 규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 무기징역 선고
- ▲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 (사진=서울경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경단'의 총책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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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특사경 기관들 “검찰청 폐지로 특사경 운영 불안 우려”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사...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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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법국제회의서 '사법 품질향상' 발표
-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2차 사법국제회의에서 사법의 품질 향상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과 토론중인 김형두 재...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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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달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형배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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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김용현 변호인 모욕적 언사 수집중…변협 송부 예정"
- ▲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7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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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률데이터, 회생∙파산 정보로 금융 EWS 분석…”부실 위험 조기 포착한다”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도산(회생∙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법률문서를 데이터화해 금융권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예측하는 기술이 등장했다.한...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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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자료 18만 건 해킹에 털려…로펌 로고스에 과징금 5억 원
-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2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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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검사 161명 사직…10년 새 최대 규모 '이탈'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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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항소법원, '이민자 신속추방 美 전역 확대' 불허 유지
-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추방 정책 반대하는 시위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추방을 미국 전역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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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출근·야근 반복으로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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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무사 시험 '부실 채점' 논란, 국가배상책임 없다"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정성 논란으로 채점을 다시한 결과 추가 합격된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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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끝나면 퇴사하는 게 IT업계 관행?…법원 “부당해고“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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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항소 포기 반발 이해"
- ▲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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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가정 밖 청소년 법률지원 MOU 체결
-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와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승렬)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위기청소년· 자립준비청년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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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지평‧환경공단, ‘기후환경법 포럼’ 공동 개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내달 4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후환경법포럼(제1회) 기후위기...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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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 최순실에 2천만원 배상해야"
- ▲ 안민석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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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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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608억 중 365억 취소' 확정
- ▲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
-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