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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비 횡령' 이인수 前수원대 총장 파기환송…2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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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잠적 전세사기 브로커, 승진해 돌아온 검사에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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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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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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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한 공무원…法 "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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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식에 '중대영향 줄 소송' 모두 공시대상은 아냐"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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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서 부하 직원 질책했다며 징계…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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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처벌감수' 서약 요구하는 軍법원, 양심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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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항소기한 마지막날…'수사지휘권 행사해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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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4곳에 마약 재활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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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신년사 "檢, 공소청 출범 무관 '국민 보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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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예보 사장에 ‘李대통령 사시동기’ 김성식 변호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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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측에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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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 취업규칙 변경' 심사한 근로감독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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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는 공무담임권 침해" 첫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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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구하라법' 시행·회생 법원 확대...달라지는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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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M&A 위해 맺은 'MBK·영풍간 계약서' 공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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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의무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제기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봉우시장 일원 조성 완료
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서울시 직원 63%, 생성형 AI 활용…"업무시간 최대 80% 단축"
제주에 핀 ‘노란 봄의 전령’…세복수초 첫 개화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