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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교비 횡령' 이인수 前수원대 총장 파기환송…2심 다시
- ▲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2...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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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잠적 전세사기 브로커, 승진해 돌아온 검사에게 ‘덜미’
- ▲ 검찰 깃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0년 전 부산지검의 전세사기 사건 수사 때 잠적했던 대출 브로커가 부장검사가 돼 돌아온 당시 검사에 ...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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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사진=더본코리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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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증거 불충분"
-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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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한 공무원…法 "공무상 질병"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5일 법...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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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식에 '중대영향 줄 소송' 모두 공시대상은 아냐" 파기
- ▲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해서 모두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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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장소서 부하 직원 질책했다며 징계…법원 "위법"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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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처벌감수' 서약 요구하는 軍법원, 양심의 자유 침해"
- ▲ 국가인권위원회 CI.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군사법원이 방청객에게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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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항소기한 마지막날…'수사지휘권 행사해야' 의견도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이날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심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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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4곳에 마약 재활 전담부서 신설
- ▲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급증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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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신년사 "檢, 공소청 출범 무관 '국민 보호' 중요"
- ▲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2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자현 검...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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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예보 사장에 ‘李대통령 사시동기’ 김성식 변호사 내정
- ▲ 김성식 예보공사 사장(왼쪽)과 김은경 서금원장. (사진=금융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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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측에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확정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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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쿠팡 취업규칙 변경' 심사한 근로감독관 참고인 조사
-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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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는 공무담임권 침해" 첫 헌법소원 제기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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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구하라법' 시행·회생 법원 확대...달라지는 사법제도
- ▲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새해부터 미성년 시기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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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려아연 M&A 위해 맺은 'MBK·영풍간 계약서' 공개 명령
- ▲ 고려아연 CI·영풍 CI.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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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의무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제기
-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
- 2025-12-30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봉우시장 일원 조성 완료
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서울시 직원 63%, 생성형 AI 활용…"업무시간 최대 80% 단축"
제주에 핀 ‘노란 봄의 전령’…세복수초 첫 개화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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