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 김오랑 중령 유족, 12·12 군사반란 국가배상 소송 승소 확정
- ▲ 박경수 변호사(전 국방부 법무관리관)[e-뉴스 25=백지나 기자] 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1944년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
- 2025-09-01
-
- 병역 분야 전문 법무법인 한중, 군입대 가이드북 출간
- ▲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사진=법무법인 한중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병역 분야 전문 법무법인 한중(박경수 변호사)이 병역 전문 플랫폼 ‘...
- 2025-09-01
-
- 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기소…"헌법질서 유린 동조"
-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
- 2025-08-29
-
- 대법,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책임' 첫 인정한 2심 파기환송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급발진 의심 ...
- 2025-08-29
-
- 김건희, 특검 출범 58일 만에 구속 기소…윤석열 부부 법정행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 2025-08-29
-
- 법원, 이진숙 방통위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판결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앞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
- 2025-08-29
-
- 법원 "유승준 병역기피 이유로 무기한 체류자격 박탈은 위법"
- ▲ 가수 유승준씨. (사진=SNS 캡처)[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 비자 발급 ...
- 2025-08-29
-
-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교수 내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사법연수원 28기)가 내정됐다.28일 헌재 등에 따르면 김상환 헌법재...
- 2025-08-29
-
- 내란특검, 박성준 의원 조사…"국힘 방해 있었다고 본다"
-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
- 2025-08-28
-
- 추미애 "지귀연, 650만 원 향응…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 ▲ 추미애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
- 2025-08-28
-
- 이복현 전 금감원장 변호사 복귀...법률사무소 개업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금융권에 따르면, 이 전 원장...
- 2025-08-28
-
- 서울변회,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 촉구
- ▲ 서울지방변호사회 CI. (사진=서울변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3년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해달...
- 2025-08-28
-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
- 2025-08-27
-
- 해병특검 “채상병 사망 현장 지휘한 전 포7대대장 28일 소환”
- ▲ 박정훈 대령.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
- 2025-08-27
-
- 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확고"
-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
- 2025-08-27
-
- '부처님 오신 날' 국가·지방보조금 1억 빼돌려…법원, 집행유예
- ▲ 광주 빛고을 관등회. (사진=광주불교연합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
- 2025-08-27
-
- 법원도서관, 카자흐스탄 대법원·MNU와 자료 교환 협약
- ▲ 카자흐스탄 대법원과의 양해각서 서명식. (사진=법원도서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도서관이 카자흐스탄 대법원 및 마크수트 나릭바예프 대학교(...
- 2025-08-27
-
- 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옷값 관봉권 사용의혹 검찰에 재고발
-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 2025-08-26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봉우시장 일원 조성 완료
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서울시 직원 63%, 생성형 AI 활용…"업무시간 최대 80% 단축"
제주에 핀 ‘노란 봄의 전령’…세복수초 첫 개화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