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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개입 무죄 확정'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에 형사보상
-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2021년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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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최초 개발신청 뒤 추가 학교용지도 무상공급 대상"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발사업 도중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구 학교용지법에 따른 무상공급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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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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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전관 출신 변호사 등록료 최대 10배 인상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판사나 검사 등 공직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등록료의 상한이 최대 30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법...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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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토지 편입돼 잔여지 가격하락 평균 단가로 산정 보상은 부당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편입 토지와 잔여지가 공법상 제한이나 이용상황이 달라 가치를 달리한다면 전체 토지의 가격에...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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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위간부 인사…동부지검장 임은정·남부지검장 김태훈
- ▲ 왼쪽부터 노만석-정진우-임은정.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검찰 '2인자' 대검찰...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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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 지정
-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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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李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담당 재판부인 수...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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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해체 표현 부적절…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해야"
- ▲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검찰 및 사법개혁...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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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응석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이르면 1일 검찰 인사
- ▲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1...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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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앤컴퍼니, 30장 분량 법률서면 작성 가능한 '롱폼' 출시
- ▲ 슈퍼로이어 '롱폼' 안내 이미지. (사진=로앤컴퍼니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로앤컴퍼니의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슈퍼로이어’가 30장...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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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영국 FT '아시아-태평양 지역 Top 10 로펌' 선정
- ▲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사 소재 로펌 톱 10(FT의 아-태 지역 로펌 종합 순위에 이름을 올린 횟수) (사진=율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율촌...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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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여인형·문상호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 ▲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요청한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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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초등생 살해 전직 교사 명재완에 '정신감정' 채택
- ▲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전의 한 초...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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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측, 30일 내란특검 소환조사 연기 요청…"7월 3일 이후로"
-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9시에 나오라는 내란 특별검사팀 출...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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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계엄 국무회의록 초안 작성 의혹 강의구 소환 조사
- ▲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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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통지 후 일주일 만에 과세 처분…대법 "절치상 위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일주일 만에 과세 처분을 내렸다면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적...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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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6개 부처 장관 인선
- ▲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
- 2025-06-30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성평등 기반 강화에 속도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중고아이폰 해외직구 주의보...배송·환급 피해 급증
11월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1위… tvN ‘태풍상사’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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