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고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보석 신청 인용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
- 2025-06-24
-
- '성능저하 논란' 갤럭시 S22 공동소송, 1심서 삼성전자 승소
- ▲ 삼성전자 ‘갤럭시S22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GOS(게임최...
- 2025-06-23
-
- 김용현측, 구속영장 심사 맡은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백지...
- 2025-06-23
-
- 대법원, '가수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 ▲ 영탁막걸리 포스터. (사진=예천양조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
- 2025-06-23
-
- 법원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행정소송 대상 아냐···불복 안 돼”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짓말...
- 2025-06-23
-
- 반도체 노동자 골수질환 사망 산재 불인정…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골수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
- 2025-06-23
-
- 법원 "법무부의 범죄인 송환 과정 비공개 결정은 위법"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캄보디아에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마약 공급책의 국내 범죄와 관련해 국내 송환 예정 여부 등 공개...
- 2025-06-23
-
- 바르는 화장품 주사로 주입한 의사...법원 "국민 신뢰 실추, 자격정지 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얼굴에 주사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 2025-06-23
-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 2025-06-23
-
- 해경, “전문 법률역량 제고” 실무수습 변호사 2명 배치
- ▲ 해양경찰청 전경. (사진=해양경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 가...
- 2025-06-20
-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의 날’ 맞아 전국 79곳서 무료 상담
- ▲ 대한변리사회 '제1회 변리사의 날'을 맞아 전국서아 무료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
- 2025-06-20
-
- 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
- ▲ 법제처, '지능형 법령 검색 시스템' 고도화 착수. (사진=법제처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앞으로 법령 용어를 몰라도 쉽게 원하는 내용의 법조문을 ...
- 2025-06-20
-
- 김병기 "김건희 비호한 尹정권 정치검찰 특검 수사 받아야"
-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
- 2025-06-20
-
- 김건희 특검팀, 수사 개시 임박…파견 검사들 출근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
- 2025-06-20
-
-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 흘린 경찰…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누설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0일 법...
- 2025-06-20
-
- 엘박스·KT, 대법원 '재판지원 AI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엘박스와 KT 컨소시엄이 4년간 145억원을 투자해 법원 업무에 특화된 AI 모델과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 서비스를 개발하는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
- 2025-06-20
-
- 사법정책연구원, 시각장애인연합회 초청 간담회 개최
- ▲ 이승련 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 이규홍 수석연구위원(다섯 번째) 등 18일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사법정책연구원 제공)[e-뉴스 25=...
- 2025-06-20
-
- 국내 최초 병역법률 전문 플랫폼 ‘병역119센터’ 오픈
- ▲ ‘병역119센터’ 서비스 내용. (사진=법무법인 한중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병역의무와 관련한 각종 법률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
- 2025-06-20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고양시, 2025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공정성 우려…이달 중 재시험”
정부, 쿠팡 3천만건 개인정보 유출에 긴급 대응… “민관합동조사단 즉시 가동”
광명시, 서울 강남권 출근길 대폭 넓어진다...대광위 심의 거쳐 신규 노선으로 선정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