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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마일 공인신탁' 통해 범죄피해자 2천만원 지원
- ▲ 법무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으로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2천만원을 지...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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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경찰 "법률 검토 중"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이 제주항공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29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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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구치소 재소자 상습 폭행해 사망…3명 살인 혐의로 기소
- ▲ 부산구치소 정문.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 3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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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배상금 빼돌려 생활비로 쓴 국선변호사 실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쓴 국선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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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일 질주' 김건희특검 수사결과 발표…20명 구속·66명 기소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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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의료용 마약 범죄 41명 입건…의사 3명도 포함
- ▲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에게 약 1천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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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임금 지급…법원 "위법"
-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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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부지법 난동' 손배소 추진…"심리치료비 반영 검토"
- ▲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위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서울서부...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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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영세납세자 보호 '우수 국선대리인' 3명 선정
- ▲ 왼쪽부터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최수진 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사진=국세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세청...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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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 ▲ (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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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첫 구형…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중대범죄 책임"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e-뉴스 25=백지나 기...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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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 ▲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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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 ▲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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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기 교육생 괴롭힌 신임 경찰 퇴교 처분 “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가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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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또 특검 불출석
-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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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큐셀, 美정부에 상호관세 반환소송 제기했다 취하…"로펌 착오"
- ▲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의 미국 조지아주 달튼 공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트...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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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등' 정유미 검사장 "대장동 항소포기, 검찰 자존감에 큰상처"
- ▲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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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1·19 폭동 백서' 발간…"우리 사회 근간 부정"
- ▲ 파손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현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
-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