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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때까지 '트럼프 관세' 일시복원 결정"
- ▲ 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미 항...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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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격리 이탈' 민경욱 전 의원,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자택에서 무단으로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던 ...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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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전투표‥."국민이 주인의 권리 행사하길"
- ▲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가회동사전투표소로 들어서...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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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검찰,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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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도소 중경비 수용자도 병환 중인 모친 통화는 허용해야"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라 하더라도 수술을 받은 고령 어머니와의 안부 전화 신청을 교도소가 불허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법원의 판...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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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개선 및 명품 특허 창출 정책 제안
- ▲ 김두규 회장(왼쪽 3번째)과 임이자 의원(왼쪽 4번째)은 2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특허침해소송 개선 및 고품질 명품특허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식’...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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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황교안 '이재명 후보 등록정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
-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청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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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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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상장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 ▲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28일 금...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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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개선 및 명품 특허 창출 정책 제안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8일 법조계에 따...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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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경찰 실수로 범칙금…취소하고 다시 형사처벌 못해"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관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정식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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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교수 1004인 시국선언...“법치 파괴자 대통령 될 수 없다”
- ▲ 전·현직 법조인과 교수들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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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변호사 검색서비스 기준 마련…'공직자 인맥'은 금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27일 법무부는 제5기 변호사제도...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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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스쿨로 탈출 가속화…한해 로스쿨 진학 최소 81명
- ▲ 경찰대학.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세금으로 전액 학비 지원을 받아 경찰 간부로 자동 임용되는 경찰대학 출신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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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군검찰 이첩
- [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공수...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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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가해자, MBC 계약해지 후 7월 법정선다
- ▲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사진=오요안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故) 오요안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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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원스톱 관리' 체계 구축
- ▲ (첫 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형석 대표변호사(중대재해 대응본부장), 윤명오 고문(연구소장), 조상철 변호사, 정수봉 대표변호사, 김세호 고문, 최...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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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1000명 소송' 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가 맡는다
- ▲ 조영곤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민·형사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
- 2025-05-27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성평등 기반 강화에 속도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중고아이폰 해외직구 주의보...배송·환급 피해 급증
11월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1위… tvN ‘태풍상사’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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