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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당국, 법원 '한수원 계약 금지 가처분' 불복해 항고
- ▲ 체코 신규 원전 예정 부지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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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신규 부장·평검사 7명 충원…검사 총 21명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7명을 충원해 고질적인 인력난을 다소 해소하게 됐다. 충원대상에는 현직 경찰과 군인이 포함됐...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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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외국인 근로자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법무부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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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출국정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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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미아역 마트서 '흉기 살인' 김성진 구속기소…"엄정 대응"
- ▲ 서울 미아동 마트 흉기살해 사건 피의자 김성진의 신상정보. (사진=서울경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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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률홈닥터', 2년 연속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 ▲ 법률홈닥터 홍보용 브로셔.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제도가 2년 연속 ‘국...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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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OB 모임 일구회, 박지훈 변호사 법률 고문 위촉
- ▲ 박지훈(왼쪽) 변호사와 박철순 일구화 대외협력부회장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일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프로야구 OB모임 사단법인 ...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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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룸살롱 의혹' 사실 아냐…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 매진"
-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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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퇴사 시 자료 반출, 통상 입수 가능한 자료면 배임 아냐"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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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대 실기고사서 소속 고교 표기된 수영모 쓴 수험생...법원 "불합격 정당"
- ▲ (사진=freepik)[e-뉴스 25=백지나 기자] 체육대학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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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컴퓨터 부품 빼돌려 중고 판매한 교사…法 “해임 적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떼어내 팔다가 적발된 중학교 교사에게 처분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조계...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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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민주당 '재판소원' 입법에 "취지 공감"…찬성의견 제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법조계에...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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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건진법사' 전씨 재소환…부정 청탁 의혹 관련 집중 추궁
- ▲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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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전 검찰총장 “사법부 독립은 헌법 이념…존중돼야”
- ▲ 이원석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와 관련해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 존중할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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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횡령'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 ▲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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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AI로봇·양자기술 주가조작 일당 구속 기소···‘가수 이승기 장인’도 포함
- ▲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사진=빅플래닛메이드엔터)[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58)...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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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동탄 170억' 전세사기 중형…'대구80억' 사건도 징역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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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최종 승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
-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