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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성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 배상 첫 인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1960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른바 '윤락'(성매매) 행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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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 높이려 여론조사 왜곡한 카지노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 제주 드림타워 내 카지노 시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지노 업체 관...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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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연 김앤장 변호사, 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 선임
- ▲ SIAC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김세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김앤장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김세연(사...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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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개최…"인권 경영 지원"
- ▲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의원 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변...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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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정직·견책 징계 처분
- ▲ 법무부는 지난 9일 '라임 펀드 사태'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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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안에 "모든 사건 상고화 국민 불이익"
- ▲ 4월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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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법학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공동학술대회 개최
-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조직법' 공동학술대회. (사진=한...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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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항소심 패소에 포항시민 반발 거세…"내주 대법원 상고"
- ▲ 13일 대구고법 정문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지진 관련 항소심 패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역대 집단...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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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설듯
-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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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피의자 조사 불출석…검찰 재소환 검토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4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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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법원 부수고 경찰 폭행한 2명 모두 실형
- ▲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위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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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변호사 연봉은?...“상담 전화 한통 받기도 힘들어요”
- ▲ (사진=유튜브채널 머니인사이드 캡처)[e-뉴스 25=백지나 기자] 10년 사이 변호사 수가 두배 이상 늘면서 평균 소득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10년 차 형...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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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로스쿨, 올해 변호사 시험 116명 합격…전국 3위 성적
-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사진=경북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북대 로스쿨이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전국 로스...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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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호사회 "대법원장 청문회·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지난 1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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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3일 첫 정식 변론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13일 열린다.헌법재판소...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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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출석 않기로…국회에 의견 제출
- ▲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사진공...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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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추후 지정
- ▲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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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고문으로 영입
- ▲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정고시 33회)을 고문으로...
- 2025-05-13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성평등 기반 강화에 속도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중고아이폰 해외직구 주의보...배송·환급 피해 급증
11월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1위… tvN ‘태풍상사’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