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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필리버스터 돌입
- ▲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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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관련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 ▲ 경찰이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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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전동킥보드 면허증·보호장비 의무 규정 합헌"
-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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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측이 공익제보자 색출'은 허위 보도…법원 "3000만원 배상"
- ▲ (사진=더본코리아)[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 제보자 신상을 문의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모 일...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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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죄질 불량"
-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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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변호사의 세무 업무 일부 제한' 합헌…"전문지식 차이"
-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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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 ▲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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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 ▲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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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리사회,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 활동 전개...취약계층 지원
- ▲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오른쪽)이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에서 사랑의 빵을 만들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취...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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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무죄…"위법수집증거"
- ▲ (왼쪽부터) 허종식 의원,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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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내란 2심 적용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놓인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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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0억대 은평주택조합 사기' 주범에 징역 20년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조합원들로부터 209억원의 분담금을 가로...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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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통일교 자금 1억원 수수' 혐의
-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재판성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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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원 전액 환수
-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지난달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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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마약 수사 무마’ 유죄 확정 “판결 아쉽지만 받아들여”
- ▲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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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 MOU 체결
- ▲ 16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동훈 대표변호사(왼쪽)와 이희범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 위원장이 기념 사진을 찍...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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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자택 압수수색
-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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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 태그 위조해 필로폰 밀반입한 중국인…징역 15년 확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