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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선고
-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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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0기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위촉
- ▲ 이동원 신임 양형위원장.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조할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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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글로벌 M&A 전문가 류명현 외국변호사 영입
- ▲ 법무법인 화우는 12일 크로스보더 M&A 전문가인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화...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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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포함 개념"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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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혐의'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포토라인 말없이 통과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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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 ▲ (사진=freepik)[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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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임차권 등기 전 이사한 세입자 권리는 소멸"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임차권의...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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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한미군 용역 입찰 담합 하도급업체 대표 무더기 기소
- ▲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미 양국 업체들이 수년간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255억원대 시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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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재판정지' 법안에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 전락 우려"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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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칭해 고소장 대신 작성…피해자들 돈 편취 30대 집행유예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장 작성 등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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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엄정대응…제주항공참사 관련 14명 기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구속하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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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허위사실 공표서 ‘행위’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거수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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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법원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대선 후보 사무실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문수 ...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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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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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前회장 9명 "민주당 대법원장 특검법·청문회·탄핵 반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회장 9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9...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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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산업 진흥 방안 논의
-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중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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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협회, 등기원인정보 제출방식 개선 및 각자대리 허용 제안
- ▲ 대한법무사협회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참석해 전자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출방식 개선 등 등기제도 전반에 대한 ...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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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기업지배구조 이슈 상시자문' 위한 CGC센터 출범
- ▲ (왼쪽부터) 오용석 센터장, 문성 부센터장, 위춘재 부센터장.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연초 ‘경영권분쟁·...
- 2025-05-09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성평등 기반 강화에 속도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중고아이폰 해외직구 주의보...배송·환급 피해 급증
11월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1위… tvN ‘태풍상사’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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