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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 헌재 결정 위반 아니다"
-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대...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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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소환
- ▲ 법정 향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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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의혹에 "사건 관련 아냐"
- ▲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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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 어려운 중증장애인 퇴소…법원 “인권침해 단정 못해”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음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을 시설에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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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60대 무죄 선고
- ▲ 고스톱.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웃 주민들과 쌈짓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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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법률 플랫폼 구축"…로앤컴퍼니, 로펌용 ERP 로탑 인수
- ▲ 로앤컴퍼니는 로펌용 EPR 솔루션 기업 로타임비즈텍 인수 계약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로앤컴퍼니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종합 리걸테크 기...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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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회사로 소속바뀐 장례지도사,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 해"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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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공천개입 의혹' 정진석 전 비서실장 참고인 조사
- ▲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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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 "사회통합은 민생 회복"
-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특강 연사로 나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전남교...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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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의 표명
- ▲ 오광수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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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오롱 타이어코드 특허 무효 판결…HS효성 승소
- ▲ HS효성 CI. (사진=HS효성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둘러싼 HS효성과 코오롱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HS효성의 손을 들어...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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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건진법사 재소환…'김건희 특검' 출범 전 수사 속도
- ▲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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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에콰도르서 성착취물 3천 건 배포한 한국인 송환
- ▲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착취물 등 음란물 3000여 건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 광고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A(51)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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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인 불법상장 수수료'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석방
- ▲ 2023년 9월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서울남...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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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검찰청 없애고 '공소·중수청' 신설
-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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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배임 혐의’ 재수사 명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재수사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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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 재판' 증인 불출석
- ▲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불출석...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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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책자문위, '법원공무원 근무평정 상향·특별승진제' 건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원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비율 상향과 특별...
-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