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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장관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 국민 일상 보호”
-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성...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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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금지'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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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내달 2일부터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행
- ▲ 이미지 제적등본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 확대 시행.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오래된 호적부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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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서울가정법원과 보호 아동∙청소년 생필품 등 지원
- ▲ 왼쪽부터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이종익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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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 AI 기술 도입 논의…'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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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MBK·광장 전 직원들 기소…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혐의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며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등이 구속 ...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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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로' 가입...85개국 법률 서비스망 구축
- ▲ 법무법인 디엘지가 국제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Globalaw)'에 정식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법무법인 디엘지)[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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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노태우 '300억 원 비자금 의혹' 계좌추적 시작
-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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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 판결, 법원 홍보영상에 수록
- ▲ 대법원 홍보영상 '사법의 전통을 잇다, 변함없이 변화하다'. (사진=대법원 유튜브 채널 캡처)[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동성...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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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폐목재 태우다가 산불 낸 60대 농업인에 징역 5개월
- ▲ (사진=freepik)[e-뉴스 25=백지나 기자]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농업인 A(63)씨에게 징역 5...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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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기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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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에 유흥주점 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사를 받던 회사로부터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이...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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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초과환급금 구상 가능”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측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 책임자...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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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김여사 '주가조작 무혐의' 재수사 결정
- ▲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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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재개…29일 변론준비
-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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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장애인의 날 맞아 '안내견 체험 행사' 개최
- ▲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윤경아 남부지법원장이 안내견 보행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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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1744명…합격률 52.28%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올해 제 14회 변호사시험에서 총 1744명(총점 880.1점 이상)이 합격했다.법무부는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 및 대법원·...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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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천안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24일 징역 6개월에 집...
- 2025-04-25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성평등 기반 강화에 속도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중고아이폰 해외직구 주의보...배송·환급 피해 급증
11월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1위… tvN ‘태풍상사’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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